이우현 "LH, 착공 지연에 이자만 年1,976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 보상 완료 이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15개 지구의 이자만 연간 1,97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사업지구 15곳에 토지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 6조 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됐다. 수년 간 연 3% 이자 기준으로 1,976억원의 이자 비용이 낭비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로 분양성, 사업성 등 수지가 나오지 않아 보상 완료 후에도 즉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15개 사업지구 공사착수 예정일을 살펴보면 ‘경남양산-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양주-2017년도 하반기, 제주서귀포시 2016년도 하반기로 조사됐다. 이밖에 내년에 착공을 예정 중인 지구들이 있으나 시기는 유동적이라 앞으로 이같은 규모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LH가 142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LH가 매년 1,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착공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