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갖춘 30,924개 중소기업 중 16개는 위장중소기업"
  •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뉴데일리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뉴데일리



    일부 대기업들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국감자료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30,924개 중소기업 가운데 1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13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8.8조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9.7%를 차지(13년 기준)하고 있다.

    대기업 등의 공공입찰 참여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일부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에는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 ▲ 위장중소기업 명단.ⓒ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 제공
    ▲ 위장중소기업 명단.ⓒ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업체가 16개나 됐다.

    위장중소기업 16개 중 4개 기업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자진신고하여 조달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쌍용레미콘(주), 동양그룹(주식회사 동양/건재), 성신양회(주)는 2013년 자사 계열사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돼 퇴출되었음에도 올해에도 또 위장중소기업으로 불법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영역에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하여 입찰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쌍용레미콘, 동양그룹 계열사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돼 퇴출되었음에도 2014년 올해에도 또 위장중소기업으로 불법입찰하고 있다. 불법입찰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