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반복적 위반 사업자에겐 보다 엄격한 과태료 처분해야"
  •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CJ E&M(대표이사 김성수)이 지난 5년간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방송광고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8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228건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CJ E&M의 뒤를 따랐다.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 위반을 기록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CJ E&M이 독보적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CJ E&M이 독보적 선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원 기자
    CJ E&M은 M-net(엠넷),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 채널로 운용하고 있다. 법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 들어서 과태료 부과된 80건 중에서는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상습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호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광고시간, 광고횟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 적용과 재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광고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