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군은 몰라도 김일성 보천보 전투는 안다”

'집필진 구성의 좌편향성'과 '친북, 반국가적 성향'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놓고 교육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안에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현재의 검정체제를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가 교육부의 주관으로 25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오전과 오후 각각 교과용도서 구분기준안을 검토하는 1세션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토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2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교과서문제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는 “한국사교육은 이념논쟁 속에서 편향된 오류에 빠진 일부 교사들의 교육 영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광복군의 전투는 몰라도 김일성의 보천보천투는 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부터 시작된 국사교과서 논쟁은 역사전쟁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검정교과서가 갖고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 국정전환에 대해 진솔하고 개방적인 논의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국정이든 검정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교과서 국가발행제와 국정·검정 병행체제, 검정체제 유지의 3방안을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국가발행제]에 대해 “편향성 최소화의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오히려 기존의 이념논쟁이 더 확산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검정체제 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며, ▲교과내용의 적정성 ▲교육과정 목적 적합성 ▲집필안내자료 부족문제 ▲오류를 걸러낼 시스탬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놓고 토론자들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토론은 강석화 경인교육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고영을 고구려대학교 이사장,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정 전환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한국사교과서들의 그릇된 [좌편향성]을 비판하면서 ‘국가정체성 확립’과 이념논쟁에서 벗어난 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현행 검인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부모들의 합리적·객관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경자 대표는 토론에서 “우리 아이들은 검인정교과서로 인해, 좌편향 학자가 만든 교과서로 좌편향교사가 수업하는 국가관 없는 역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한국사교과서의 좌경화를 막는 길은 [교과서의 국정화]라고 강변했다.

고영을 이사장은 “사회적인 분열을 막고 훌륭한 역사교육에 매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만을 수록한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는 “국가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경우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저작과정에서의 객관화·투명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할 수 있다”며 “국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재철 교수는 “초·중·고 학생은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과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방치할 수 없는 존재”라며 “가장 첨예한 학설대립과 역사관의 대립이 있는 한국사는, 다른 과목과 차별되는 엄격한 국가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육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전체의 분열을 획책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며 ▲국가 정체성 혼란 ▲정통성 부정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사회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 조성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검정체제 유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정제 보완·강화’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접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정화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이선 부회장은 “분단상황을 이유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이념적 대립이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고 의도가 매우 비교육적”이라며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접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후진적인 발행체제는 아니지만, 검정제도가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검정체제를 유지하는게 좋다”며 “국정교과서 제도의 채택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검정기준강화로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이 시작되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7명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나타나,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 “여기는 시위장소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교조> 측이 “내 피켓 내가 드는데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무슨 토론방해를 했느냐”고 맞서면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교조>측의 돌발행동에 주최 측은 “의견을 듣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피켓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전교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동은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