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삭감? 박영선 막말..與野 격돌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난방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앞장서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

지난 2일 당정협의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올해 지원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전액 삭감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아주 부적절한 야비한 공세다."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경로당 냉반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변함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설명이었다.

홍일표 부의장은 이어
"우리 당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예산을 적절하게 배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속 돼 오던 것이 올해와서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심하셔도 된다"며 박 원내대표의 난방비 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를 모르고 주장했다면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고, 
알고도 왜곡했다면 양심의 문제"라며
박 원내대표의 행태를 꼬집었다.

주 의장은 특히
"새누리당은 매년 경로당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해 왔는데,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야당이 경로당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과정을 잘 모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호영 의장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홍석 마포구청장은 
국고를 제외한 추가적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며
역공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뭐가 사실 왜곡이냐. 정부의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 당정협의를 거친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대해 어떠한 사전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막말로 시작된 [경로당 난방비 삭감] 주장이
여야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의장에 따르면 
사실 경로당 관련 예산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분권교부세(내국세 0.94%)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고유업무로 전환시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경로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여야가 2008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했고, 
정부측의 입장을 고려해 부대의견을 통해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건을 달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노인복지법 개정(37조의 2, 경로당 지원)을 통해 
경로당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교부세법 제4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2015년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교부세로 
지자체에 지속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예산편성안에는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국회는 지난 2010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꾸준히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방이양이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MB정부 들어서 종부세 폐지 등으로 세수결세를 초래하고
매년 지자체에 복지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마치 예산이 삭감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