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물리적 시간 없다" 野 압박하는 與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취하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면서도 "전향적으로, 생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공전 사태의 원인이 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를 위한 물리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4일부터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증인 선정 문제로 무산됐다"며 "25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청문회가) 21일부터는 시작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의원은 "교문위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500여 명에 대해 대학 정원외 특별정원을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18일까지는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비판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된 특별전형 혜택인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과의 협상에서 강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에 무리가 가고, 민생 경제 살리기도 저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외통위는 해외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22일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국감을 분리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해보니 40분 만에 손님 한 명 타고, 한 단에 2000원 하던 부추는 200원으로 폭락했더라"며 "언제까지 세월호에 갇혀서 민생과 서민을 외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분명히 맞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와 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리멸렬한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간에 당 지도부가 뭔가 판단해줘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야당이나 다른 단체가 (세월호와 관련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야당이나 다른 단체가 요구하는) 위헌적·위법적 내용을 국민이 알면, 협상이 지리멸렬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레(7일)까지 원내대표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금주 중으로는 (국회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 국가원수의 7시간 동안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북에서는 며칠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 공격하겠다는 발언도 했는데, 원내대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거운 문제"라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쟁점에 대해서도 "율사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놓고서도 논란이 많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양보하면) 이것이 우리 후학들에게,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원내대표가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