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前사이버사령관 연제욱·옥도경 형사입건

군 수사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6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정치관련 글은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000여 건으로 2∼3배 늘어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이 형사입건 됐는데 이후 추가로 형사입건된 심리전 요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사이버사 정치글 관련 중간 수사결과가 나온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