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결국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만들겠다는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납치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북조선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이 전면에 나섰고,
이 위원회가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

일본은 지난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면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후속 회담에서도
북한 측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납북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북한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뜻을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북한이 일본-북한 간 국장급 협의를 통해
납북자 가운데 생존한 일본인의 명단을 건넸으며,
여기에 두자릿수의 사람이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명단을 입수한 일본 정부는
납북자와 ‘특정실종자(日정부가 납북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납북이 의심이 되는 사람)’ 가운데
생존자가 있는 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베 정권이 3일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핵 및 미사일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가
일본 때문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일본에 심어놓은 '친중세력'들에 의해
자신들의 전략 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만족해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