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재보선 '역대 최다' 15곳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7월30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지역구는 역대 최다 규모인 15곳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있는 지역단체에 기부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성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서울 서대문을 출신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성완종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7·30 재보선 지역은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재보선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울산 남구을 등 2곳, 광주 광산구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전남 나주시·화순군, 전남 순천시·곡성군 등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돼 여야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재보선 지역 중에 김문수 경기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서울과 수원 재보선 지역구에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등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7·30 재보선 공천 접수를 마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은 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후보등록일은 다음달 10~11일 이틀간이고, 선거운동은 같은달 17일에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25~26일, 공식선거일은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