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무원늘리기 또 헛발질 “20년 후는 나몰라라?”

6.4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26일 ‘YTN 맞장토론’에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도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에 맞춰졌다.

이날 TV토론은 각 주제를 놓고 시간제한 없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제는 세월호 참사와 안전대책, 일자리와 복지대책, 그리고 SNS를 통한 시민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후보는 토론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2조7,000억원 이상은 추가로 안들어 간다. 보육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붓는 돈에 비례해 정부의 부담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은 돈이다. 연금에 돈을 납입한 사람들이 퇴직할 때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당장의 재원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애매하고 근시안적인 답변을 또 다시 내놓은 것이다.

김진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 10조3,000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2조7,000억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실적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예산을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지출예산을 분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공무원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쏟아 붓는 예산에 비해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진다.

남경필 후보는 김진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 “20년 후의 문제니까 상관없다는 것은 관피아적인 생각이다. 지금 시대에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공무원을 늘려 만능적으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관료지상주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사회서비스 하는 분들을 공무원 만들려면 솔직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추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화 한다는 것은 표퓰리즘이며 졸속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에 든다고 밝힌 2조7,000억 규모의 예산에 관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온다. 
 
남경필 후보 선거캠프 정책담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K모 교수는 “경기도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공약 예산안은 경기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합리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