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재개정 제안에…與 “상식의 정치” 野 “무책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요구하자 여당은 “상식의 정치”라고 적극 찬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하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진화법을 국회 마비법에 빗대었다.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 보완이 시급하다.
무쟁점 법안은 그린라이트(녹색등) 법으로 분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여야 원로 회의를 설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상식의 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에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최 원내대표가 제안한 복지와 재정을 함께 고려한 비전2040위원회 설치, 국회 내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새정치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실천해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집권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무책임한 남 탓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대부분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최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제안은 국회 후진화 개정법”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관련해 생방송 반론권을 야당에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정책에 대해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 편성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0인의 목소리를 듣는 긴급 민생 점검 100인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사에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