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모태 미국의 60석법 없어졌다!

특검이라니…때가 어느때인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로버트 김

지난 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다.

하나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풀리게 되어
서방 국가들과 무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로써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당장 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어
그들의 경제발전에 파란불이 켜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면,
북한이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앞에 그들의 핵개발을 포기하면
그들 역시도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어 우리나라에 투자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의 군비증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남북 간의 무역이 시작되면
두 나라의 문화가 융합되는 길이 열려 통일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북한이 P5+1(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회담결과를 교훈 삼아
6자회담 당사국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들의 체면도 유지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핵을 포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국은 이번 결과로
지금까지 동맹국 0순위인 이스라엘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맹관계도 [돈]이 앞선다는 예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의 큰일은
상원의 과반수인 51명만 찬성을 해도
고위직 인준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었다.
(Senate eliminates filibusters on most nominees)

미국은 지금까지 60석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필리버스터(Filibusters;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발언)가 가능해
인준이 통과되지 못한 예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 몇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51석을 가진 민주당이 핵옵션(Nuclear Option)이라고 해서
상원의석 51석의 찬성을 받을 경우 이를 통과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47석의 소수당인 공화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에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일침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던 판사와 장관 임명에 숨통이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런데 60석 법은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유지되던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번에 이것이 파기된 것이다.

이 사안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정조차 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에 미국상원에서 없애 버린 60석 찬성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국회는 정책분열로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들먹이는 특별검사제도 또한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특검제도를 오래 전에 없앴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특검이 마지막 특검이 아닌가 싶다.
당시 공화당인 닉슨은 2기 당선이 확실함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으로
이를 대통령에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결국 닉슨은 물러나야만 했다.
이후 특검이라는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검이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겠다.
대선기간 동안 불법이라고 간주된 것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특검을 만들어 세금낭비를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 빨리] 근성이 정치에서도 남발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은 P5+1 효과를 북한에 알리고
그들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세계무대에 진출함으로써
서방의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야당은 차기 행정부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권의 맞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