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방탄중년단? …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검찰·재판부 맹폭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기소를 기점으로 민생을 강조하던 기류가 방탄 정국으로 돌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9년 6월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말했다. 

비판 대열에는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인사들도 합류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나"라며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대표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냐"며 "윤 정권이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력화에만 매진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나와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