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간판은 좋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간판은 좋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이 나간 상태에서 통일되면, 일본이 핵무장 할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 특히 중국에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송민순(65)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장했다.

한반도의 통일 정책과 관련 송민순(65)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와해된 상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이 재무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중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일본이 재무장할 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미군사동맹 상태에서는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내 생각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해체되어 미군 나가면
일본은  핵 무장으로 갈 것이며 6개월 내지 1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동북아 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송 전 장관은 결국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한국대표와 외교통상부장관(2006년 12월~2008년 2월)을 역임하고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을 역임한 송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통일대박론, 한반도 프로세스 등 간판은 잘 걸었지만,
이 간판을 보고 들어온 손님들은 제 시간 안에 음식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자신이 천명한 통일 원칙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뜻이다.

송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이 유기적인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아데나워 총리, 브란트 총리, 콜 총리로 이어지면서
노선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에 기여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NLL논쟁과 관련해서는
“국제 협상은 문서로 합의하기 전에 말로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NLL논쟁은 백해무익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해서 송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미국이 북한하고 외교관계 수립하는 길을 열기 전에는
이 문제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기도 어려웠고
관리도 용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다자간 안보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래전략대학원 강의내용이다.

80년대 중반 워싱턴 한국대사관 발령받아 미국에서 근무했다.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서는 미국 외교관료들이 세계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국가의 외교관으로서는 미국 외교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나 뉴델리나 바그다드 외교관이라면 그 같은 정책에 동의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국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나를 불러의견을 묻곤 했다. 미 국무부 직원들로서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75년에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갔을 때 맡은 보직이 탄약창 지기였다.
아카시아가 흐드러지게 피는데 탄약창고에 위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탄약만 세는 것이 내 할일이었다. 병사들이 사격하러 갈 때 지급한 총알 숫자와 나중에 총을 쏘고 난 탄피 숫자를 더해서 원래 지급한 숫자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는 일이었다.

탄약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는 자원도 없고 사람밖에 없는데 감수성과 지적 능력을 한참 키울 이 나이에
탄약만 세고 있어야 되겠느냐.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하느냐.’

고민해 보니 분단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3년 군대 마치고 복학해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하겠다 싶어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 길을 걸었다. 일생동안 통일문제를 고민해 통일과 관련된 외교정책에 몰입하다 보니 장관까지 가고 국회의원도 했다.

 장관 퇴임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 길로 계속 갔더니 이 자리까지 왔더라. 밧줄에 매달려 올라갈 생각말고 벽돌 딛고 올라갈 때 안전하다. 자기만의 벽돌을 쌓아라” 라고 후배들에게 강조했다.

요즘 통일이 화두인데 통일이 되면 이런 것 , 저런 것이 올 것이다고 하지만,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통일은 한국의 분단이 만든 제약을 해지한다. 세계 역사를 보면 반도국가 강성한 대국이 된 경우가 많다. 헬레니즘의 그리스 , 로마제국, 스페인, 오스만 터키 제국  등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4-15위 정도 되는데 분단상황에서는 더 올라가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국토 분단은 좌우대립을 불러 일으켜서 국가적 기풍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세계를 다녀본 사람입장에서 보면, 분단 때문에 우리의 기풍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상황이다. 그런데 분단의 원인을 보면 한민족이 스스로 나눠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나눠서 조정하려는 국제 사회의 원심력이, 함께 살려하는 한국사람의 구심력을 지배했다. 결국 구심력이 원심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을 합치겠다는 구심력이 통일을 방해하는 서방과 소련의 원심력을 극복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은 이어져야

박근혜통령이 독일에 가서 통일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통일정책을 냈다.

독일이 참고가 될 것이다. 독일은 1945년 전쟁의 책임을 지고 분단됐다.
처음에는 서독에 아데나워 총리 중심의 보수정권이 경제기반을 확고히 했다. 
뒤를 이어 1969-1982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통해 동서독과 관계가 개선됐다.
그러다가 1982년에 다시 보수정권 콜 총리가 들어오면서 진보정당이 하던 정책을 계승했다. 콜 총리는 보수정권이지만, 동독과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권인 기민당에서 국민통합이 되는 것이었다.

만약에 아데나워 정권이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았다면,
뒤를 이은 브란트 정권이 동방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콜 총리의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이를 이어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추가된 것이 소련의 붕괴 과정이었다.
독일 분할 원심력의 핵심축인 소련의 분할되면서 결국 독일에서 보면 내부에서 내실을 다질 때 외부에서는 소련의 붕괴가 겹쳤다. 이러한 내부 조건과 외부 환경으로 통일을 이뤘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웠다.
햇볕정책은 다른 말로는 포용정책이다.
인게이지, 관여하고 대화하고 접촉하자는게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이다.
처음에는 실무선에서 포용정책이라고 했으나
김 대통령은 "포용정책이라는 말을 쉽게 알아듣겠느냐?"고  하면서 햇볕으로 바꿨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상을 제시했던 케네디 대통령은 “당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수단이 없다면  그 목표는 허상이다”고 말했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 통일의 이론은 세가지 방향이다.
서로 접촉해서 점진 통일하거나,
두번째 베트남 식으로 무력통일하거나,
세 번째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다면 남은 두 개 방법인데 이 두가지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종이 한 장의 앞 뒤 장과 같다.
 북한이 붕괴하려면 세가지 힘이 작용해야 한다.
북한 내부 갈등 권력투쟁, 주민들의 민심이반 민중봉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다.
고립, 압력과 갈등 또는 세 개의 힘이 합쳐야 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힘이 권력층의 결속과 중국의 지지이다.
특히 북한을 받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관건이다.
중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실제 그 밑에 깔려있는 코드는  안 본다.

중국은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상태의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말이 “우리는 조선반도 주민의지에 따라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자주적이라는 말이 그 뜻이다.

내가 보기에 북한과 접촉하고 협력해서 북한이 노출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쪽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해서 북한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은 변하든지 아니면 붕괴할 것이다.  교류와 접촉이라는 정책이 북한에게는 보약이면서 독약이 될 수 있다.
그중에도. 독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북한 권력은 남북교류협력을 우려한다.

세계의 시각으로 한국을 봐야 한다

지금 세계는 다극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봐선 안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급소이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와 같다.

우리의 눈으로만 한반도를 보지 말고 세계의 시각으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야 한다.
중국이 임진왜란때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면서 항왜원조(왜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다) 전쟁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6.25 전쟁에 참여하면서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다) 전쟁 이라고 불렀으며 그 시작은 1950년 10월 25일이다. 왜 중국이 그렇게 매달려 왔는지 잘 봐야 한다.

세계질서가 다극화하면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된다.
미국의 공백을 일본을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형태의 다극이 형성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미국유럽이 한 축, 러시아가 한 축,  동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 축, 그리고 중국 축이다.

과거 미소냉전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충돌할 때 일어났다.
그때도 공산주의는 배격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비슷한 면이 있다.
중국 체제와 가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어떤 이들은 신 냉전이 온다고 하지만,  냉전이라기 보다는 냉전형 갈등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상황이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크게 변했다.
아시아 태평양의 관리는 미국이 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질서였다. 지금은 달라졌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한다. 아시아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나눠 관리하자는 양강체제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뭐야? 하면서 일본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는 것이다.
미-중-일 삼각구도로 만들자는 것이 아베 일본 총리의 기본 행동원칙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대립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가끔 아시아 패러독스 라는 말을 쓰는데 1차 대전 직전 유럽 상황을 두고 패러독스 라고 칭했다. 어떤 시기보다 유럽국가 사이에 경제교류나 접촉이 많았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차대전은 파시즘과 코뮤니즘을 잉태했다.

 독일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다 보니 1차대전 협상의 불만을 안고 파시즘이 등장하고,
소련에서는 공산주의가 생겨났다. 이 같은 피시즘과 코뮤니즘이 결국 또다른 파국을 불러왔다. 

유럽에서 파시즘은 1945년 독일 패전으로 끝나고 코퓨니즘은 1990년 소련 붕괴로 끝났다.
그에 비해서 아시아에서 일본 극우들에게는 거의 파시즘 유산이 남아 있다.
일본 군국주의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일본 동경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 경내 유수칸을 관람해 보면 ‘2차 대전 과정에 일본이 잘 못 한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이곳을 일본총리가 참배한다.

변형된 형태이지만, 중국은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는 지난한 과제를 던져준다. 대한민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서는 국제정치사회의 지판 위에 얹혀있다. 이 판이 어긋나면  우리는 붕괴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보다 협력요소로 작용해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하지 않는가?

북핵문제, 북-미 관계 개선전에는 해결 어려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세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한반도 정세안정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미얀마 현상이란게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갈 데가 없다.
미얀마가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 1977년 아세안국가들이 소위 “건설적 관여정책”을 하면서  미얀마에게 문을 열어주고 아세안에 가입시켰다. 미얀마가 중국에서 아세안에 접근하고 변화를 시도 했다.  이어 미국, 유럽과도 관계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북한에 그런 현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미얀마는 핵무기 실험 안하고 주변침략하지 않았다.

둘째는, 북한 핵 문제이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만들려는데 어떻게 북한과 협력하느냐가 국민들의 생각이다.
내가 6자회담 하면서 수없이 고민했지만, 북한은 붕괴되거나 체제를 전환하기 전에는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내치가 되고 외부압력도 견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결국은 남북교류협력과 핵문제를 같이 연결할 수 밖에 없다.
핵문제 해결에서 만병통치 특효약은 없다. 깊이 있게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안되면 무게있는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중동, 시리아 그 다음에 한반도 정도가 될까? 
미국은 재정 적자로  연간 국방예산을 500억 달러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우리 생각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다.

북한은 미국이 압력을 준다고 하지만, 미국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미국이 북한하고 외교관계 수립하는 길을 열기 전에는 이 문제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기도 어려웠고 관리도 용이했을 것이다.

셋째,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자간 안보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미국주도 TPP와 중국주도 RCEP 사이에서 우리는 한중일 FTA를 맺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세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통일을 모색하면 좋겠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네가지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
1. 사회적 응집력이 있어야 한다.
통일대박론은 사회적으로 의지를 모으는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법론은 어때야 하는가? 독일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됐지만, 북한이 3명의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11명이 지도자 바뀌면서 정책이 오갔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북한과 주변국에서는 “당신이 하는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정책에 지속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다.
  
2. 남북한이 화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기층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핵문제가 해결되야 교류를 통한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건이다.

3.경제적인 수용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면서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통일되면  국제적인 개발조달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4.국제적인 공조역량이 있어야 한다.
통일한반도의 어떤 모습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맞는지 이를 조화시켜야 한다.
핵심은 주한미군의 존재형태이다. 미국과 중국의 인식이 접근하지 않으면 통일이 어려울 것이다.  독일 통일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미군이 동독  주둔불가는 물론 서독에서  완전 철수하고, 서독은 나토에서 탈퇴해야 소련은 독일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 서방은 이렇게 나왔다. 좋다, 소련이 말하는 것처럼 서독이 나토탈퇴하면 독일 자체가 핵무장하고 강력한 세력돼서 유럽은 물론 소련도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
결국 소련도 받아들였다.

한반도에서 미군 나가면 일본 핵무장 할 것

이를 한반도에 대입하면 한반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주변국 위협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한미군사동맹 맺는 상황에서는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요건이다. 내 생각은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미군이 나가면 일본은 핵 무장으로 갈 것이다. 일본의 능력상 6개월 내지 1년 내에 핵 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동북아안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중국 역사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를 보면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과 불편한 진실에 맞서게 된다. 중국역사를 보면 왕조가 불안해지고 붕괴되는 이유는 세가지이다.  군벌이나 궁정반란, 농민반란, 외침 등이다. 외침의 경우 동북지방이 중국의 핵심 아킬레스건이다. 동북지방에서 늘 큰 변수가 나타났다.

미국입장에서 아시아정책은 한마디로 태평양을 미국 내해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주도,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주민의 의지에 따라, 평화적이고 자주적  즉, 외세개입 없이  통일해야 한다”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동맹을 중국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내륙 쪽 보다는 해양을 염두에 둔다. 내륙엔 이념적으로 위협적인 국가가 없다.
중국의 태평양전선은 북부-한반도, 중부-대만, 남부-동남아 이렇게 세부분이다.
이 중 가장 진출할 만한 데를 한반도로 본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다.
한국을 일본에서 떼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체제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공산당 내의 민주화가 가능할 지, 공산당 안에서 민주체제를 유지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중국공산당원 숫자 8,000만명이고, 공안 숫자만 해도는 2,000만명으로  인구 70명 중 한 사람 꼴이다.

조지 프리드만 이라는 학자는 앞으로  2020년 전후로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그 전제는 중국 각지방이 중앙에서 이완돼서 사실상  분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하고 있다. 희망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일본이 패전의 책임을  완전히 지려면 천황제가 폐지됐어야 했다.
천황제가 유지되는 한 2차대전 이전 일본과 2차대전 이후 일본이 단절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 점령하에 있을 때 천황제 폐지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공산주의의 위협이 강했기에 일본 열도가 공산체제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군벌 재벌 관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책받기 위한 수단으로 천황제 유지를 조직적으로 로비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침투하기 보다는 천황제를 유지하는게 낫다고 봤다.

NLL논쟁,백해무익했다

해 NLL 문제를 놓고 한바탕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은 물론 어떤 국가간에도  구속력 있는 합의는 문서로 된 것이다.
국제협상을 할 때 한 달을 협상해서 구두로 다 됐어도, 종이에 쓰자고 하고 또 한달이 걸린다. NLL 문제를 두고 남북간에 무슨말이 오갔던 간에 문서로 된 합의가 아닌 걸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논쟁에 불과하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임기내에 남북관계에서 업적을 이루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내 성과를 기대해서는 않된다.

지금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간판은 잘 걸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통일대박, 그런데 그 간판 보고 손님들이 들어갔는데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나올 지가 궁금해 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사람들 까지 “기다려보세요. 6•4 지방선거 끝나고 봅시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금년 후반기 들어야 손에 잡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