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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제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
"국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방호방제법은
핵테러억제와 핵물질방호 등의 효력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 관련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각국 정상들에게 법안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안임에도,
현재 야당은 이 법안을 방송법과 연계해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야당은 2년 넘게 원자력방호방제법 통과를 저지한 것도 모라자
전혀 상관도 없는 방송법을 통과시켜주면 이 법도 통과시켜주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야당의 행태는 없어져야 할 그야말로 [참 나쁜 태도]"라고 말했다.함 대변인은 이어
"만일 24일 전까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핵물질방호협약 발효를 촉구할 예정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법 개정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함 대변인은
"혹시 심각한 국격 하락을 초래하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것이 야당이 추구하는 새정치인지,
자기들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법안까지 발목잡는 것이 새정치인지 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새정치는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때로는 당리당략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일 것"이라며
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
홍지만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익을 위한 [원자력방재방호법]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새정치연합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방송법과 연계한다는 것은 [원자력방재방호법]을 정략적 꼼수로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 발목잡기]가 [국익 발목잡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홍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 역시 국익·민생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