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창조경제 중앙-지방, 민간-정부 역량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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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동통신업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각 대리점마다
    각기 다른 조건에 가격을 부르는 현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스마트폰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의 3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대리점의 글이 올라와
    이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수백 명이
    해당 매장을 찾는 일이 벌어졌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우리나라를
    세계 제 1위의 혁신국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는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창조경제를 정부의 핵심기조로 삼았으나
    손에 잡히지 않는 실적과 의미의 모호성으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과 함께
    [3대 미스테리]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만큼
    집권 2년차를 맞은 올해를 도약점으로 삼아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는 의지이다.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민관합동차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가전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들의 방송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