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불법-비리 용납 없다는 의식 심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안전에 관한 국민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용납이 안 되는 나라구나, (의식을 심는 게) 굉장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잘못된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법이 원칙에 따라서 예외없이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낄 때 그것도 엄청난 효과가 온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이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교육과 더불어 지원도 해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원전 등 비리 수사에
<클린피드백>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클린피드백이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개선사항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불법이나 비리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것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
다시는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

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 지난해 문을 연 합동방재센터를 협업의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