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괴벨스”, 이정희의 ‘괴벨스급’ 언론플레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RO 혁명조직,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
조직의 모든 활동이 비민주적.

   - 황교안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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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거짓이며 날조.

정부 태도는 독일 나치정권의 선동가 괴벨스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해산심판 청구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

   - 이정희 통진당 대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재판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2014년 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첫 공개변론이 열린 첫날,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 대표가
재판 당사자로 직접 나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역사상 최초]라는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 이날 첫 변론은
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북한 추종], [종북]이란 용어의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겠다는 말과 같다며,
[통진당의 위헌성]을 역설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진술을 날조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통진당의 위헌성]을 역설하는 정부의 주장을
나치 선동가 괴벨스에 비유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와 통진당이 각각 자극적인 표현을 총 동원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은 [팩트 입증]에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재판의 초점은
통진당이 앞세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뜻한다는 정부 주장의 입증여부에 모아져 있다.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도
팩트 입증을 전제로 한다.

이날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이
과거 민노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RO 혁명조직,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을 예로 든 것도
[팩트 입증]을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RO 혁명조직의 실체,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과 통진당 내 폭력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장관은,
이들 팩트를 근거로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은
[현 정권 타도]와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추구한다.

통진당의 [북한 추종성]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해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

특히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파괴]와 [적화통일]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해제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

황교안 장관이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정희 대표는 정부를 나치에 비유하는 등
이날 대심판정에 쏠린 언론을 의식한 발언을 많이 했다.

황교안 장관을 선동가 괴벨스에 비교한 것과 달리,
이날 언론의 펜 끝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이정희 대표였다.

정부가,
[팩트 입증]에 초점을 맞췄다면
통진당은,
여론을 움직여 재판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했다.

이런 의도는
이정희 대표의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와 황교안 장관을
각각 나치와 괴벨스에 비유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정부 태도는 나치정권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떠 올리게 한다.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을 위해 비이성적 조작을 감행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의 이런 발언은,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자체를
[날조된 허구]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

이정희 대표는
[언론의 감성적 측면]을 자극하는
[깡통진보] 특유의 선동적인 표현과 어법을 써 가면서
[통진당을 부당한 탄압에 고통받는 약자]로 인식시키는데 공을 들였다.

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
모든 것이 거짓이고 날조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첫 공개변론이 끝난 뒤
법조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법조인들은 [통진당의 위헌성]에 대한 [팩트 입증]과 함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이번 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이후에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