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이정희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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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추종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단지 북한과 평화롭게 같이 살자고 주장 한 것 뿐>이라고
변호하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 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대면했다."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법무부는 그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고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도 청구했다.강령인 진보적민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통합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세웠다.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현 정부의 태도를 나치와 같다고 주장했다."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지금은 결국 독재다.그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탄압은 꾸준히 있었다.북한과 평화롭게 잘 지내겠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 정부는
1958년 이승만, 1962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이
야당을 탄압했던 것과 동일한 독재정권이다.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야 말로 헌법에 위배된다.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사실과 다른 증거로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나치의 태도와 같다.우리 통합진보당은 학력도 자본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나가도록 돕는 일을 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헌법재판소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통합진보당 지지자 13명이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대표의 차량 앞에서 대기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정희 대표에게
"힘내세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 대표도 이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