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이정희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죄냐?"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이종현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이종현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추종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단지 북한과 평화롭게 같이 살자고 주장 한 것 뿐>이라고
변호하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 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대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그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고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도 청구했다. 

강령인 진보적민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세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오른쪽)ⓒ이종현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 현 정부의 태도를 나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지금은 결국 독재다. 
    그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탄압은 꾸준히 있었다. 

    북한과 평화롭게 잘 지내겠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 정부는 
    1958년 이승만, 1962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이 
    야당을 탄압했던 것과 동일한 독재정권이다.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야 말로 헌법에 위배된다.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나치의 태도와 같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학력도 자본도 없는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나가도록 돕는 일을 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헌법재판소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차량 안)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윤희성 기자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차량 안)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윤희성 기자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한편,

  •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통합진보당 지지자 13명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대표의 차량 앞에서 대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정희 대표에게
    "힘내세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표도 이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