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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될까? 여야의 동상이몽

황우여 "北인권법 반드시 통과, 대북지원은 별개"...김한길 "북한인권민생법으로 북한 지원"

입력 2014-01-14 12:10 | 수정 2014-01-14 17:52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 대표가 
하루 차이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고 밝혀 
북한인권법이 2월 임시국회의 화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을 언급한 것은 다소 진일보된 태도]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북한 정권에 퍼주기를 일삼던 구태를 반복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가운데)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그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2010년 2월에도 국회 외통위에서 의결됐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이인제, 윤상현,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민주당 윤후덕, 심재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쳐져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은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을 맡을 기구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단체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민생을 돕는
[사실상의 북(對北)퍼주기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북한민생인권법]에서
[인권]과 [민생]의 단어를 뒤바꾼 것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인권문제를 두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한길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소속 윤후덕·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그 분들과 함께 단일 법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지층 확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대북지원]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권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북한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전략인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야당과의 견해 차이를 의식한 듯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로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임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고사하고 
법안 표류가 장기간 계속될 것]
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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