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노사 표정 엇갈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과 재계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등 근로소득 상승을 기대하며 
환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건비가 평균 15.6%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기업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일컫는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규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인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면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의 퇴직금 등이 오르는 등
근로수당이 일정부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오후 5시 통상임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향후 기업들이 
상여금을 대폭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임금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