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근로수당 인상될 듯!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법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돼,
퇴직금 등 근로자 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