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정권 내부의 암초에 걸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아베 정권 내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소비세율 인상 문제 사이의 우선순위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수장인 재무성은 지난달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적극적인 외무성 측에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좀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무성으로서는 작년 성립된 법률에 따라 2015년 10월부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 관련 논의가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잠식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달 초 내년 4월부로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1차 인상하기로 했지만 10%로의 추가 인상 문제가 남아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10%로의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재무성으로서는 찬반이 격렬히 엇갈릴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가열되면 소비세 인상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무성은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올릴지 여부에 대해 내년 12월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견제도 여전하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3일 한 강연행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합성있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헌법 해석 변경에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아베 총리의 일부 측근들도 안정적 정권 운영을 도모하려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헌법 해석 변경 검토는 2014년도 예산이 성립되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연내에 각의 결정 등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높은 지지율로 정권에 힘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아베 총리로서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최근 미국과 합의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프로세스가 일본 내부에서 지체되면 미일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