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산업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인원이 
    8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이직] 때문이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 범죄는 281건으로 검거 인원만 853명에 달했다.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건수는 
    2011년 24건에서 2012년 27건으로 
    불과 3건 늘어난 데 반해
    국내 [다른 기업]으로 유출한 사례는 
    60건에서 113건으로 53건이나 늘었다.

    범죄 이유는 [이직]이 53.4%를 차지하는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업 60건(21.4%), 
    기술매도 23건(8.2%)이었다. 

    외부자 소행도 48건으로 17.1% 차지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술개발 동기를 위축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