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밖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경제침체와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로
기초연금 수급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자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26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내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마디 한 마디 말을 이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내용이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하게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약의 완전한 이행과 우리가 처한 상황,
재정의 한계와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리 아들 손자세대가 져야 할 부담 사이에
많은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세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정 간에 진통이 많았다.

당 정책위와 정부 간에 10여 차례 이상 협의가 있었다.

그만큼 제한된 세수상황에서
공약실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급 수급안이 수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합의됐던 사항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한노인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 상황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차원에서
대상자를 노인의 70%~80%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 되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원을 주는 것 아니냐]
[왜 연계해서 20만원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소득하위 70% 대상자 중 약 9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약 1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만원은 보장하고,
10~20만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약과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이는 우리 대선공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이지만,
경위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녹여내고
재정여건과 미래세대를 잘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연금 수급안 수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포기는 아니라며,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