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어르신 모두에 죄송” 사과..“공약 포기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에 따른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공약포기가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즉 국민적 합의에서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증세에 따른 복지확대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