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봉균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 朴 대통령 지지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리하게 복지를 추진하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덮어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현 민주당 지도부를
머쓱하게 만든 우문현답(愚問賢答)이었다.

강봉균 전 의원(16·17·18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힌다.

강봉균 전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발제자로 참석,
단계적 복지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파적 시각에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전 의원의 주요발언 내용이다.

“복지 공약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복지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약속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처럼 후퇴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데
시작해 놓고 줄이는 것은 더 어렵다.

재정수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마다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

5년을 패키지로 보고 재정상황에 따라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보편형 복지로 가거나,
혹은 프로그램 자체의 시작을 늦출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실행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강봉균 전 의원은
[야당의 비판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봉균 전 의원은
“야당이 상위 30%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정치공세적) 비판을 한다고 해서
같이 노심초사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역설했다.

복지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
국가의 미래와 복지 균형을 위해
[속도 조절론]을 피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재벌을 어떻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청년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감히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야 한다.

성장보다는 복지,
대외경쟁력보다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력을 약화시켰다.

불공정과 부도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하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봉균 의원의 이날 발언은
틈만 나면 박근혜 정부를 깎아내리고,
대기업 해체론에 불을 지피는
민주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훈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