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간첩 특사로 풀어준 민주당, 국정원 무력화 시도"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주당과
간첩을 특사로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규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혁 특위 설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빌미로 
[간첩자유활동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국정원법 개혁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역할을 국외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 수사권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24일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간첩을 위한 법안]에 불과했다.

■ 관련기사: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1394 

심재철 최고위원은
[간첩자유활동법]으로 인해
[제2의 이석기]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우려스러운 것인지는
[이석기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제2, 제3의 이석기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무현·김대중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간첩을 특사로 풀어준 것도 모자라
이젠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국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세력이 활동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과거행위에 있다고 본다. 

8년 전 노무현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386출신 참모들 개입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던
[간첩단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자 
국정원장을 쫓아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폭로전문 웹사이트)가 공개한 전문이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옷을 벗겼던 민주당이
8년 만에 [국정원 무력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간첩혐의로 구속된 <민경우>는
1999년 김대중정부 때 풀려났다.

2005년에 다시 간첩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
간첩을 특사로 풀어줬던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무력화 주장은
통합진보당과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은
[모든 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통진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와 다를 바 없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라는 반국가적 주장을 접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이나 하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