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향후 국가 재정위기-국가부도 막아야" "연금 액수 2배 올리는 큰 틀, 최대한 유지 노력"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복지 축소가 세계적 추세"라며 
    공약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약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아직은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 있지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부도까지 간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9만4600원)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하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부딪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황우여 대표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다만 황우여 대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액수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큰 정신은 최대한 유지하겠다"    며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