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동],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5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자 회담을 갖고
약 50분 가량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했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결산심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 주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회담에서
국가정보원법 개혁특위 설치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긴급현안질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대정부질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따져 물을 수 있다.

국정원 관련 특위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정보위로 오면, 
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해소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간 합리적인 전문가들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자체 개혁안이 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느니, 
헌법재판소에 올리느니 말이 있는데
이는 선진화법을 퇴행시키는 것이다.

선진화법은 문자 그대로
국회 운영을 선진화 하자는 것인데, 
이를 변경하거나 퇴행시키는 것은
국회 후퇴이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력하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솔직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2달째 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마비]를 방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수명이 오래가느냐, 못가느냐가 달려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두려워하는 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야당이 좀 잘해달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