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무상보육대책 발표는 대국민 기만극”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빚을 내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수혈하겠다고
주장했다.

“0~5세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지방채 발행 결정은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 때문에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박원순 시장은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대승적 차원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줄곧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은
180도 다른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라며
박원순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태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간이나 할 수 있는 쇼를 한편 본 것 같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김성태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걸까?

그의 설명은 이랬다.

“전방위적인 선동정치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이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5,067억원을 준비했다.

서울시가 추경만 편성한다면
이 가운데 1,423억원을 당장 가져갈 수 있다.
중앙정부가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40%로 요구한
목표치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에 대한 지원 준비를 마쳤지만,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고단위 꼼수를 부렸다는 게
김성태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비 8조5,000여억원을 예로 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사업비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무상보육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박원순 시장이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 마냥
지방채 발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기만하려고 하는가.

돈 없어 무상보육 못하겠다던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쓰다가 남은 불용 예산은
무려 3조3,800여억원이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3조5천여억원을 쓰는 서울시는
2010년 1조6,500여억원,
2011년 9,690여억원,
2012년에도 7,500여억원의 대규모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올해도 상당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무상보육비 부족분에다 전용해서라도 충당이 가능하지 않는가.

마치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고뇌에 찬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채권을 발행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쇼를 보는 내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상보육비는 없어도,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서울시 경전철사업에는
8조5,000여억원을 들여 재추진하려는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을 추진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왜 지난 한 달 동안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는가!

애초 의도적인 무상보육 과소편성으로 위기를 자초해놓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무상보육 위기가 대통령과 국회 탓이라며,
정쟁을 유발시킨 장본인은 박원순 시장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가
올해 민노총에 15억원을 지원키로 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달 민노총 서울본부에
취약근로자 지원사업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5억여원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박원순 시장이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 예산보다
좌파단체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노총의 한 지역 지부장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