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개혁 청사진 나올 '3중전회' 11월 개최
    헌정체제·시장경제에 대한 개혁방안 나올지 주목
    보시라이 재판·노선갈등에 시기 늦춰졌단 추측도


    (베이징=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집정이념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1월 개최된다.

    중국중앙(CC) TV는 27일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 당중앙위 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이날 회의를 열고 3중전회를 11월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위원회에 대한 정치국 공작보고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고 당총서기를 비롯한 지도부를 구성한다. 지도부 전체가 모여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중전회'다.

    특히 이번 3중전회는 새 총서기를 선출하는 것은 물론 10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모여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 주석이 이 자리를 통해 독자적인 개혁 목표와 시간표 등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채택하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이래 3중전회를 통해 집정이념을 대외에 제시해왔다.

    올해 출범한 5세대 지도부 역시 중국식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속하면서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불만이 높은 정치 및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등을 11월 3중전회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당지도부는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개혁개방은 중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관건으로, 이를 전면화하고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개혁개방에 정지와 후퇴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개혁개방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고 개혁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이론과 제도,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계속 개혁개방의 창조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3중전회의 의제가 역시 개혁개방 문제로 귀결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3중전회가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2003년 제16기 3중전회와 2008년 제17기 3중전회가 모두 10월에 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3중전회 직전까지 보시라이 사건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경우 이 사건이 당내 노선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개혁개방 노선인 '헌정'(입헌정치)을 둘러싼 좌우진영 간의 첨예한 갈등 역시 대회 시기조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1993년 제14기 3중전회 또한 11월(11∼14일)에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개최 시점이 논란이 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편,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당의 기율심사제도를 개혁해 반부패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를 엄벌하고 예방해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2013-2017년 공작계획'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직능 변화 및 기구개혁에 대한 의견'도 심사해 통과시키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내용도 청취했다.

    당지도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해 정부 직능의 변화나 무역·투자의 편리성, 경험 쌓기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혁개방에서의 중대한 거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