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조원동, 죽은 김한길 살리나?

국정수행 지지율 70%까지 꿈꾸며 잘 나가던
청와대가
일순간 뒤숭숭해졌다.

지난 주 발표된
새 정부 첫 세재 개편안에 쏟아지는 곳곳의 비판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세제 개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소득이 3천450만원을 넘는 중산층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진짜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 상승은 그리 크지 않다.

세금이 오르는 기준선은 연소득 3천450만원.

근로 소득자의 2/3를 차지하는
연봉 3천만원 이하는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선부터 4천만원까지는 평균 만원이 늘어난다.

반면 연봉 7천만 원까지는 평균 16만 원이 늘어난다.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7천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난다.

7천만∼8천만원은 연간 33만원,
8천만∼9천만원은 98만원,
1억5천만∼3억원은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개편안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꼭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게다가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한다는
박근혜 정부 콘셉트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태도에 있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지만
그 정도는 감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세제 개편안 정신이다."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9일 브리핑 中

[그 정도는 감내해줄 수 있지 않나],
[납세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라는 식의 발언은
세금에 예민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세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반발하는 당연한 여론의 반응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든지
"죄송스럽다"는 읍소만 계속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미했다.

고소득자의 탈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세수 확보를 위해 공직사회는 어떤 희생을 감내할지는
내세우지 못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조원동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살아남은 조원동 수석이
또 다시 사고를 쳤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여론의 불안한 움직임이
기대 이하의 장외 투쟁으로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민주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야권 총동원령으로도
3천명(경찰추산)에 불과했던 촛불집회로
망신살이 뻗쳤던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였다.

상반기 내내 국정원 댓글 의혹을 이슈로 내걸고도
추락만 거듭했던 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증세]로 선동한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공산이 높다.

"국정원 사태는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금은 문제가 다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광우병 사태가
[국민 먹거리]라는 원초적인 부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여권 고위 관계자

[살아남은 조원동이 죽어가던 김한길을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외교-안보 등에서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박근혜 정부가
첫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