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법 개정안, 바람직한 방향 판단”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중산층의 부담이 일부 증가한 부분과 관련해선
향후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세입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소득세수 증가분(1.3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면서(1.7조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재벌 퍼주기?

과연 그럴까?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기업과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세법 개정안의 세제지원이 중소기업에게만 집중돼 있고,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 국회 기간 중 항의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