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 개정안, 중산층 稅부담 반드시 시정돼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稅)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였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과 가구별 특성에 따라 분석,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음식업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감면과정에서 농어민 등 서민층에 대한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율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