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 중산층 부담에 각별히 유의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중산층에게 세(稅)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

세 부담의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정부가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제안돼 있지만,
중산층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신경써달라.

새 정부가 출범 첫 해,
정부의 조세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경제 활력을 살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설계돼야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세율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새누리당 제시한 방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 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이다.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지원의 효율화,
위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조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안은
국정 과제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영,
세입 기반의 확충 및 과세 형평 제고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의 틀에 따라 작성됐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의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