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한계" 1억$ 손해 개성공단 폐쇄 수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마지막 협상 제안에
북한이 일주일 째 침묵하고 있다.

이미 [중대한 조치]를 공언해 온 우리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협상을 질질 끌며 개성공단을 유지시킬 경우
정부나 입주 기업이 입을 피해가 계속 커지는 만큼
정부의 중대 조치 결정은 조만간 실행될 전망이다.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4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

통일부의 점점 강해지는 발언 수위는
미리 예고한 [중대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고
수도를 중단시키는 등의
강경 카드를 시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입주 기업의 피해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4개월간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일일이 열거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자산 4천500억원,
영업손실 3천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입주 기업들의 신용상실 및 판로 문제로 발생한
입주기업 미수금 1천300만달러,
피해기업 대출 800억원 등을 합치면
총 피해금액은 9,600만불에 이른다.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통일부 관계자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1억불에 가까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정부는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을
명문화하길 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통문이 발송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는 정부가 심의 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다.

만약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면
정부 역시
더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들이는 노력과 책임감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통일부 안팎에서는
이번주만 넘기고 나면
개성공단 폐쇄 과정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