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겐 외면, 현정은에겐 친서..北의 꿍꿍이 속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최후 통첩을 보낸 지 일주일이되는  4일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례없는 강경 입장에
북한 역시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개성공단은
단계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앞서 언급한 [중대조치]에 대한 수순을
이번 주 중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복귀, 남북 협상 최대 기로 맞아

지난 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남에 따라
남북이 특별한 협의 진전 없이 서로 탐색전만 벌인 형국이었다.

6차 협상에 걸친 계속된 협상과 중단의 반복으로
양 측 모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각자의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개성공단 재개 협상의
최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입주 기업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들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가
운신의 폭을 넓히며 더욱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여기에 남북 모두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개이든 폐쇄이든 조만간 결단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 입다문 김정은, 오히려 현정은 회장에게 최초 서신

국정원 국정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개성공단 재개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앞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김정은의 통큰 결단]을 앙망하는 편지를
트위터를 통해 띄우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 서신을 전달하는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남한 인사에게 김정은이 서신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에는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지는 않았지만,
남북경협의 중심에 있었던 정 전 회장에게 서신을 보낸 것 자체가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 마지막 협상, 양 측 입장차 커 쉽지 않아

만약 북한의 수용으로 7차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양 측의 워낙 큰 입장차로 인해
협상 타결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확고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든 명문화 하지 않으면
협상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기색이다.

때문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내릴 [중대 결단]의 수위와 강도다.

먼저 예측되는 것이
지난 5월 개성공단 전원 철수 이후 최소한으로 보내던 전기를
완전히 끊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 정부는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보내던 하루 10만㎾의 전력을
3천㎾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하지만 정밀 생산 장비와 공단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마저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천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도 중단된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개성공단 관련 협상은 극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확고한 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은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이다.

   -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