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보 붕괴] 민주, 국정원 국정조사 공개 추진 까닭?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와 관련,
국가 안보 관련 기밀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26일)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비공개 여부가 여야간 합의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기관의 특성상 비밀사항이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회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실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과 관련된 공작사항이고,
 
기관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 기법,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및 내사수사 결과 등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공개 회의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반문했다.

회의가 공개로 진행되면 
대북정보전술이 무방비로 노출,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만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입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기법과 활동사항, 추진체계 등에 대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윤상현 수석부대표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정조사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군가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가 노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대남 사이버 공격 조직을 은폐하고 새로운 대남 공격 기법을 개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치적 시각과 목적을 버리고 판단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함이 지당하다."

이어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보기관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정보들을
국회에서 한순간에 공개하고 노출시키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다.

정보는 곧 국익과 직결된다.
정보를 국익 보호에 사용할지, 
국익 훼손에 사용할지는
쓰는 사람의 몫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했다. 

여당 의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파행됐음에도 불구,
무의미한 회의를 강행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반쪽 회의]에 참석해 
[오만한 시간이 흐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행동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은 대변인을 통해
불출석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오만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과 국가정보원을 방문,
회의 불출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등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없이 회의를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에 관한 비밀사항을 누설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정조사법은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국가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로 예정된 기간보고의 의사일정은 무효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여야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또 억지주장으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며
강력 질타했다. 

보여주기식 회의를 진행하며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벽을 보고 홀로 얘기하는 꼴이다.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권성동 간사는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관행과 국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인원, 조직, 편제, 기능과 역할은 
모두 비밀이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관행이자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기관보고가 이뤄질 경우,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이
비밀 등 모든 정보를 까발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회의 공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결국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