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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방예산, 킬체인에 한국형 MD, 정찰위성 5기까지!!

입력 2013-07-10 19:26 수정 2013-07-10 19:5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
11조 2,870억 원을 책정,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방위력 개선 예산]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 방사청이 2014년 방위력 개선예산으로 요구한 각 사업 내역.



2014년 [방위력 개선 예산]을 보면 북한의 탄도탄, 핵폭탄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전력 구축예산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력 예산, 제주해군기지 사업,
정찰위성 확보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내역을 보면 <킬 체인> 시스템에 필요한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무인기(M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 도입 등 16개 사업에
1조 1,164억 원을 요청했다.

▲ 한미 연합의 선제타격 개념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킬 체인'은 이와 약간 다르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사업,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인 <철매 Ⅱ> 성능개량 사업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한
5개 사업 예산으로 1,202억 원을 요청했다.

여기다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예산도 요청했다.
정찰위성 중 4기는 <SAR(합성개구레이더)>를 사용한 위성이라고 한다.

신형 제독차, 생물독소감시기, 신형 화생방 정찰차 도입 등
북괴군의 화생방 공격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사업 예산으로 728억 원을 책정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해안 복합감시체계>,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북괴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전력을 갖추기 위한
13개 사업 예산으로 2,265억 원을 책정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강조되는 대 잠수함 전력 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확보,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 예산으로 8,792억 원을 요청했다.

▲ 한국형 다목적 위성-2호(KOMSAT-2). 정부와 군은 SAR(합성개구레이더)를 갖춘 위성을 개발 중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우리 군 자체적인 전투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합 C4I(지휘, 통제, 통신, 명령 및 정보를 통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각군 C4I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괴군의 핵심을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연장탄, 차기 다련장 로켓 도입과
한반도 주변 통제 및 상륙작전 강화를 위한
잠수함 사업, 배수량 5,000톤급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
차기 전투기(F-X),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도 요청했다고 한다.

▲ 차기 다련장 로켓의 상상도. 유도 로켓과 무유도 로켓을 사용한다. 예상 사정거리는 40km 이상이다.



방사청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위산업 원천기술 확보와
무기 개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요구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국방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군은 2020년을 전후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건 물론
한반도 주변에 대한 [통제력]까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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