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靑수석 “北, 카자흐·우크라이나 배워라!”...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받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을 포기한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가 모델이다.

주 수석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로 열린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 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도 마찬가지 사례다.”

주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 같은 기조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다.”

“우선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대화의 창은 열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것.”

주 수석은
지난 3일 러시아가 주최한 <제4차 고위급 안보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 각국의 안보 책임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