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0.2% 지적,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갈수록 심각”장관-차관 외부출장으로 업무공백 느끼는 공무원 59.4%
  • ▲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집 나간 철새?


    정홍원 총리가 세종시 국무청사에서 온전히 근무한 날은 6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연다며 추진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이 낳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국무총리 취임 이후 공식일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홍원 총리의 업무 공백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정을 살펴보면,
    정홍원 총리는 지난 5월 말까지 총 158회의 공식일정을 소화했지만,
    이중 22회(14%)만이 세종시에서의 일정이었고
    나머지 136회(86%)는 서울 등 수도권 일정이었다.

    95일 가운데 75일을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보낸 것이다.
    세종시에서 온전히 일한 날은
    3월6일, 3월12일, 4월4일, 4월11일, 4월12일, 4월22일 총 6일 뿐이었다.

    정홍원 총리의 5월1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을 보면
    세종시 청사 일정은 5월1일 총리실 워크숍과 15일 간부회의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 일정이었다.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주중에 잠깐 세종청사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업무 외의 개인 생활도 주말에는 주로 서울공관에 있다가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세종시에 잠깐 다녀오는 식었다.

    이상일 의원은 또 총리의 역할을 대신할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1-2차장도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의 일정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업무공백을 지적했다.

  • ▲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특히 이상일 의원이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는 [세종시 이전 이후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설문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이전 이후 본인의 출장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55.1%였고,
    주1회 이상 증가했다는 답변도 8.5%에 달했다.

    아울러 세종시 공무원 출장기록에 따르면,
    올 3~5월 출장비는 10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여원 증가,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등의 외부출장으로 인해 업무공백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9.8%에 불과했다.

    이상일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책임총리가 맞는 것이냐]며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26일 취임하면서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오늘로 총리께서 취임하신지 106일째가 되는데
    그때 말씀대로
    [국민 곁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는가?”

    “총리 취임 이후 지난 5월31일까지 공식 업무가 있었던 75일 간
    폐업 논란이 컸던 진주의료원이나 송전탑 문제로 찬반이 갈라진 밀양 등
    사회갈등의 현장을 방문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걸로 나타났다.”

    “국무회의 등 회의일정을 뺀 102건의 대외일정을 보면
    의전이나 의례적인 일정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국민 곁의 총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현장행정을 강조하는데
    총리는 의전용 행사나 의례적 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앞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명실상부 [책임총리]의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일 의원은 세종시 행정 비효율 및 예산낭비와 관련,
    정홍원 총리에게 실질적 보완책을 촉구했다.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