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에게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보다,
    라오스와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 보장과 인도적 처우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외교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과 함께
    최근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요구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6월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와 협력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호소한 것과 같이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국제 사회를 향해서도
    탈북자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걸 상기시켰다.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준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지켜야 한다.” 


    6일 <김정은>의 남북 당국자 회담 제안에 환호하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도 모르는 종북 진영과 [깡통진보] 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