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융·복합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저와 정부는 여러분의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법령과 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서,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형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기술 개발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특허 보유자들의 해외 특허 취득도 지원하겠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 창의의 힘과 뜨거운 열정을 살려내서 오늘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발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설명하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에너지라면,
발명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초 동력이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노력해달라.”

정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을 밝힌 것은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향후 창조경제와 관련해
▲ 융ㆍ복합 저해 규제 철패
▲ R&D와 창조기업의 연계
▲ 인재육성
▲ 정부3.0과 창조경제의 연계 등
비즈니스 여건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