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는 14일 밤,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줄 안되는 내용이지만,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심야에 발표한 만큼 파장은 매우 컸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들은,
    남북 간의 합의를 믿고 공단운영에 참여한 것인데,
    인원과 물자의 공단 출입을 일방적으로 차단함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식자재 반입마저도 금지하는 것은 인도적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당국은 공단근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심야 브리핑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김정은 정권을 압박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날렸던 대통령의 잽이 또 한번 날카롭게 꽂혔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규정했다. 
       북한 조평통의 성명에 대해서 대화제의를 받은 것이니, 받지 않은 것이니,
       현혹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거부했다”고 선포해버림으로서 상대방에게 장난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같은 반응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2.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고통을 언급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원과 물자 통제를 차단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당화될 수 없는 깡패 같은 행동이다.
        양아치 주먹들이 골목안에 인질을 가둬놓고 협박하면서 통행을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통하지 않도록 차단했다.

    3. 그러므로 북한 당국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구나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무엇일까?

    개성공단의 폐쇄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가지고 양아치 같은 공갈 협박을 계속한다면,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압박을 넣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솜씨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나다.
    개성공단을 놓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김정은 정권,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진검승부를 시작했다.

    북한 핵무기 공갈협박이 다소 불확실한 대결구도라면,
    개성공단을 놓고 벌이는 진검승부는 현실성이 매우 높다.
    전쟁만큼 파괴적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폐쇄라는 강수를 쓸 수 있다.


  • 개성공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애송이 김정은을 상대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둔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정부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핵심이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직결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까지 북한 정책은 실패해 왔다.
    왜 실패했을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근본적으로 그릇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북한>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스럽게 연민, 긍휼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우애가 떠오른다.

    그러나 여기에 큰 모순이 있다.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혼동하는 착각이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북한 주민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쥐어짜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죽음과 어둠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악의 근원이요, 조직범죄 집단이다.

    극악한 범죄집단을 정상적인 통치집단으로 착각하는 한,
    착각을 토대로 세운 모든 계획은 당연히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3대에 걸쳐, 살인과 마약밀매와 테러와 인권유린과 우상숭배의 반인류 범죄를 벌이는 범죄집단이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고 고문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심판과 고통받는 주민의 해방만이 있을 뿐이다.

    북한 정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김정은 정권을 하루 빨리 파괴적인 부작용없이 어떻게 몰락시키느냐 이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있을 수가 없다. 
    3대에 이르는 사악한 살인정권의 죄악은 이미 넘치고도 넘쳐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 만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