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국회 조속한 예산편성 호소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타이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소비활성을 위해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추경안이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원만하게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달라는 호소에 가깝다.

    인사 문제와 북한 도발 등으로 정권 초기 지지율 확보에 고심 중인 청와대가
    조속한 경제대책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민간 기업의 [투자]도 강조했다.

     

    “경제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 주한상의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CEO들을 만나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 기업 투자를 측면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