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민주화 논의, 무리는 아닌지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을 포함해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신비를 비롯한 유통구조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감독도 해야하지만,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이다.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