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키로북한의 사이버테러 억지방안 마련할 것
  • ▲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방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정부는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3·20사이버테러] 후속 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 수행체계 개선·보완책을 중점 협의했다.

    다음은 정부가 논의한 협의사항이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킬 것.

    금융 포함 민간분야의 보안대책 대폭 강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확대.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및 핵심 보안기술·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 시행.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향상토록 관련 법·제도 정비.

    금융위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 강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