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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3·20사이버테러] 후속 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 수행체계 개선·보완책을 중점 협의했다.
다음은 정부가 논의한 협의사항이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시킬 것.
금융 포함 민간분야의 보안대책 대폭 강화.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확대.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및 핵심 보안기술·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 시행.사이버테러 대응능력 향상토록 관련 법·제도 정비.
금융위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 강화.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