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다 밝히라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함께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했다]고
27일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여론조작) 공조 활동을 벌여왔다.

국방장관 표창을 받은 요원들의
[공적조서] 5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국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

2010년 11월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박 모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했다]고 돼 있다.

2011년 10월 표장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
군무원 정 모 씨의 공적조서에는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2010년도 목표를 초과달성
(계획 2,000만 회·성과 2,300만 회)했고]
라고 돼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표창 수여 이유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경찰 간의
긴밀한 공조 증거]라고 주장하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7일 <진성준> 의원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뒤
다음과 같은 반박자료를 내놨다.

“우리 군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그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밝힐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만 공조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비롯한 초국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우방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표창 사유를 내세워
[국내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댓글의 내용과 시기,
트윗인지 리트윗인지,
얼마나 리트윗된 글인지,
블로그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확산됐고,
이로 인한 영향이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내놓은 [반박자료]들은
대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실제 대북 심리전과
초국가적 조직세력들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다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 조작의 증거]라고 지목하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의 [공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과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하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시찰을 한 바 있다.

27일 <진성준> 의원이 내세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증거는
지난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24시간 전 국민을 사찰(감시)하고 있다던
<전병헌> 의원의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는 게
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