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은 크게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것이다.
    특임실은 폐지됐다.

    이에따라 부처별로 조금씩 이동이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인해 정보통신, 과학, 교육 분야에서 소관부서 변경이 생겼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구표와 부처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 FTA국내대책본부(1본부1단6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과소 부서 통․폐합 등 하부조직 정비 : △1관 △3과

    <미래창조과학부>
    ○ 장관 직속 과학기술과 ICT 간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 전담기구(창조경제기획관) 신설
    ○(과학기술분야)1실 9국 30과 : 국과위(4국11과), 교과부(1실 4국 16과), 지경부(1국 3과) 이관
    ○(ICT 분야)1실7국 23과 : 방통위(1실 5국 15과), 지경부(1국 4과), 행안부(1국 3과), 문화부(1과) 이관

    <교육부>
    ○ 과학기술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1실 △4관‧단 △17과
    ○ 초중등교육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관련 3국 ⇒ 1실(교육정책실)로 통합

    <외교부>
    ○ 통상관련 기능(1대표3국2관1단10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경제외교․국제경제협력 기능 재편 : 다자경제국 신설
    - 국제경제국 + 경제공동체과 → 다자경제국 + 국제경제국

    <통일부>
    ○ 하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하부기구 개편 : △1국(통일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 안전관리기능 강화 : 재난안전실(1실2관) ⇒ 안전관리본부(1본부3국)
    ○ ‘정부 3.0’ 추진을 위한 창조정부전략실 신설(1실3관) *조직실 폐지
    ○ 전자정부 기능 재편 : 1실 2관 ⇒ 1국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 업무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과)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국 분리 : 1국 2관 9과 → 2국 8과
    - 문화예술국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신설
    ○ 종무실을 2차관에서 1차관 소속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 유통 기능 ⇒ 해양수산부로 이관
    - (본부) 1실3관10과 / (소속) 3개 기관 등
    ○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본부) 1과 / (소속) 검사인력 264명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기능과 산업자원협력기능을 융합, 新시장․자원 개척 지원
    - (통상정책) 통상차관보 및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 (통상교섭) 통상교섭실 및 FTA정책관, FTA교섭관
    ○ 중견기업 정책기능 ⇒ 중소기업청 / 신성장동력 발굴․ICT 등 관련 기능 ⇒ 미래부로 이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2관8과)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과, 식품정책과)

    <환경부>
    ○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1단 2과, 18명) 폐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해운․항만 등 조직․인력 이관(△1실 △5국(관) △21과)
    ○ 교통․물류정책의 융합적 발전 도모 : 교통정책실 → 교통물류실

    <해양수산부>
    ○ 국토부-농식품부로 분산되어 수행되던 해양•수산기능의 통합•일원화
    - (해운•해사안전•항만•해양•해양환경정책) 국토부로부터 1실 5국(관) 20과 이관
    - (수산•어업자원•원양정책) 농림부로부터 1실 3관 10과 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복지부-농림부-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농축수산물안전국 신설, 영양정책관 → 식품영양안전국으로 개편
    * 본청의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기능을 소속기관인 평가원으로 이관
    * 지방청에 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수입식품검사소 신설

    <중소기업청>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국’ (+1국 +3과) 이관
    ○ 자치단체 규제특례 지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능 간 연계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1과) 이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R&D 예산 총괄 조정 기능 ⇒ 미래부 이관(△1실 △5국 △4과)

    <원자력안전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 진흥과 규제로 방송통신 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기구․인력을 재편
    - 미래창조과학부 : 방통융합․진흥 및 경제적 규제 이관 (△2실 △8국(관) △20과)
    - (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 및 이용자 보호 등 사회문화적 규제 담당
    ○ (新)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 재설계 : 1사무처 3국(관) 14과 (+1사무처, +1국)
    - 사무처장 및 기획조정관 신설

    <국무조정실>
    ○ 대통령 공약사항 체계적 점검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관리 기능을 통합･연계 수행
    - ‘정책분석관’(정책분석평가실) ⇒ ‘국정과제관리관(정부업무평가실)’으로 변경
    ○ 정무•공보•의전 기능 ⇒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2실 △7관)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관(+2실 +7관)
    -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지원비서관’ →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대체 신설
    ○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국민소통기능 강화 ⇒ 민정실장, 정무지원비서관 신설(+1실, +1관)

    <특임장관실>
    ○ 대통령실, 총리실, 특임장관실로 분산됨에 따라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특임장관실 폐지(△1실 △3국 △5과)